상대방의동의없는녹음1 당사자 간 대화 녹음 불법?? 합법?? 통신비밀보호법 한방에 정리!!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녹음 불법?? 합법??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증거수집이다. 회의록 작성이나 녹취록 작성 등 녹취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시대이다. 서로가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간편하게 증거수집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녹음입니다. 빠르게 지나가는 상대방의 말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바로 쉽게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들을 수 있고 유용하게 쓰인다. 그렇다면 녹음하는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 합법인가요?? 정답은?? 합법입니다.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에서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나, 예외적으로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녹음을 하는 .. 2022. 8. 20. 이전 1 다음
